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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젊은피, 장성인 교수 건보공단 이사장에 도전장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장성인 교수연세의대 장성인 교수(41·예방의학과)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직에 도전장을 던졌다.장 교수는 "지난 19일 등기로 건보공단 이사장직 공모에 원서를 제출했다"면서 도전 사실을 밝혔다.최근 건보공단 이사장 하마평에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이자 경북대병원장을 지낸 정호영 교수(64)가 물망에 오르면서 유력한 인물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 여기에 40대 젊은피 장성인 교수의 도전으로 경쟁구도가 형성될지 눈길을 끌고 있다.장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 캠프 시절부터 보건의료 관련 공약을 개발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던 브레인. 건보공단과도 손발을 맞춰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왔던 만큼 내부 사정에도 밝다는 평가다.장 교수는 지난 2016년 젊은보건행정연구자상에 이어 지난 2021년 연세의대 신진연구자상을 수상한 바 있다. 연구 분야는 진료비 지불제도 이외에도 보건의료정책 및 보건의료 인력정책 등으로 최근에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관련해 연구용역을 주도한 바 있다.장 교수는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출신으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도 정책적 관심을 가져온 바 있다. 이후 연세의대 박은철 교수와 손발을 맞추며 보건의료정책 개발에 참여하며 내공을 쌓아왔다. 건보공단은 지난 12일 이사회를 열어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구성하고 이사장 공모절차에 돌입한 상황. 정호영 교수가 유력후보로 거론되고 있지만 장성인 교수가 정식으로 공모에 도전하면서 병원장 출신의 원로교수 vs 정책 브레인 젊은 교수의 경쟁구도가 예상된다.한편, 건보공단 임추위가 지원자 모집을 마감하면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2~3배수로 후보자를 정부에 추천하면 복지부 장관 제청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임명할 예정이다. 
2023-04-20 09:22:17정책

건보 이사장에 강도태 전 차관 내정설...노조는 결사 반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공단 차기 이사장 자리에 특정 인사가 유력 인물로 거론되면서 건보공단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해당 인사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센 것.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보공단 차기 이사장 후보는 강도태 전 보건복지부 2차관과 김필권 전 건보공단 기획이사, 김춘배 연세대 원준의대 교수 등 3명이다. 이 중에서도 강 전 차관이 신임 이사장 공모 진행과 동시에 하마평에도 올랐던 인물이라서 유력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강도태 전 차관(51)은 복지부 첫 보건차관을 지냈다. 지난해 9월부터 약 1년 동안 보건의료정책실을 비롯해 보건정책과 의정협의 등을 전담했다. 고려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5회로 복지부에 입사했다. 보건의료정책관과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한 정통 관료다. 노조 측은 반대하고 있다. 건보공단 노조 위원장은 지난달 12일 서울 모처에서 열린 신임 이사장 면접장 앞에서 피켓 시위를 했다. 건보공단 노동조합은 신임 이사장 공모 당시부터 "보훈성 이사와 관할 부처 출신이라는 이유가 이사장 임명 잣대가 돼서는 안된다"라며 "전문성과 경륜이 있고, 능력을 갖춘 전문가가 돼야 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 지난달 12일 서울 마포구 모처에서 열린 신임 이사장 면접 당일에는 노조 임원진들이 '낙하산 인사 거부한다', '복지부 퇴직관료 자리 챙겨주기 즉각 중단하라' 등일 쓰인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강도태 전 차관의 이름이 본격적으로 거론되면서 건보노조는 일간지에 신문광고도 게재하고, 건보공단 본사에는 '복지부 퇴직관료 공단이사장 자리 챙겨주기 즉각 중단하라' 등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급기야 국회에서도 질타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강도태 전 차관의 건보공단 이사장 내정설 의혹을 제기하며 "자리보전용 낙하산 인사라면 국민이 분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이하 공공운수노조)도 9일 성명서를 내고 건보공단 노조를 지지했다. 건보공단 차기 이사장 인사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라고 재차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강 전 차관의 임명은 위법이라는 지적을 더했다. 강도태 전 차관의 면접위원으로 복지부 현직 국장이 참여했는데 응모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건보공단 본원에는 관할 부처 출신 관료 이사장 임명을 반대한다는 내용이 현수막이 걸려있다. 공공운수노조는 "강 전 차관은 면접위원으로 참석한 복지부 현직국장의 직속 상관이었다"라며 "복지부에서 상호 긴밀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상명하복의 특수관계였다"라고 지적했다. 이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행정심판법, 건보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위반한 명백한 위법행위라는 것. 공공운수노조는 "강 전 차관은 국회와 노동시민단체에서 전직 고위관료에 대한 자리 보전형, 보은성 낙하산 인사로 각인된 부적격 인사"라며 "청와대가 강 전 차관을 인사검증과정에서 배제하지 않는다면 이사장 후보추천 결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는 물론이고 사법적 판단도 물을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이어 "임명을 강행한다면 정의와 공정, 원칙과 상식을 표방한 현정부의 인사기준 및 불법 낙하산 인사 저지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12-10 12:20:58정책

"의협 집행부와 지도자분들, 그만 꿈에서 깨어나세요"

메디칼타임즈=메디칼타임즈 |칼럼|송후빈 전 충남의사회 회장 추무진 집행부는 과연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일까? 사상 처음 직선제를 통해 연임에 성공한 의협 회장으로서 자신감에 충만한 탓인지 몰라도 의료계와 정부 그리고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의료 환경을 추무진 회장은 과연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경만호 전 의협회장은 서울시 의사회장으로 재임시 유력 대권주자인 이명박 서울시장과의 정치적 협력을 통해 서울시의사회의 발전을 이뤘다. 그리고 그 둘은 비슷한 시기 각각 대한의사협회장과 대한민국 대통령에 취임했다. 제36대 의협회장에 취임한 경만호 전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치적 협력을 통해 열악한 의료 환경 개선과 불합리한 의료제도 개선이 가능하다고 생각했고 충분히 이룰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러나 의협회장이 권력 심층부와의 정치적 협력이라는 파워를 통해 이루고자 했던 의료제도 개선은 생각만큼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결국 경만호 전 회장의 정치적 협력을 통한 제도 개선은 의료계 내 정치적 헤게모니 논쟁을 불러 왔을 뿐 별다른 성과 없이 임기를 마칠 수 밖에 없었다. 추무진 회장에게도 비슷한 기시감이 느껴진다. 추무진 회장,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의과대학을 졸업했고 복지부장관, 건보공단이사장등 보건의료제도를 좌지우지 한다고 생각하는 요직에 동문들이 자리하면서 학맥과 인맥을 통해 제도 개선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과거 의협회장이 대통령과의 정치적 협력을 통한 의료 제도 개선이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통찰이 없다면 추무진 회장이 추구하고자 하는 의료제도 개선 방법 또한 아마추어 회장의 허망한 신기루에 불과할 것이다. 경만호 전 회장의 정치적 협력을 통한 의료제도 개선이 왜 실패했을까? 의협회장과 대통령과의 밀접한 유대 마저 의료제도 개선에 힘을 발휘하지 못했는데 서울의대 출신 의사들의 보건의료단체 요직 진출이 100년 동안 누적된 잘못된 의료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꿔 줄 것을 기대하는 것은 꿈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 관료를 수시로 만나 의료계 현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모범생 코스를 통하면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 꿀 수 있을까? 지난 100년 의협 역사중 극히 일부 예외적인 시기를 빼고 대부분의 집행부가 그렇게 하지 않았나. 입법부. 행정부의 인맥을 자랑하면서 복지부 관료들과의 모범생 코스를 통하면 제도 개선이 가능하다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지난 100년 의협을 이끌어 오지 않았나? 보건복지부 관료들은 보건의료정책과 의료제도를 그들의 전유물로 생각하고 있으며 실제 연구와 유학 등을 통해 배출된 수백의 보건의료 제도 전문가들이 존재하고 있는 곳 또한 보건복지부다. 대한민국 관료의 최대의 꿈은 정년 및 노후 연금 보장 그리고 예정된 엘리트 코스를 통한 승진이다. 그들은 수 많은 직능단체와 시민단체 그리고 국민의 눈치를 보며 다수가 찬성하는 정책이나 극히 예외적으로 특정 직능만이 반대하는 정책만을 입법 추진하려고 하는 본능적 체질을 갖고 있다. 순진하게 보건복지부 관료들이 의사들을 사랑하고 보건의료계 맏형이라고 어여삐 여겨 의협이 원하는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고 의료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는 신기루에 계속 빠져 있어야 할 것인가? 다수의 의료계 지도자들은 투쟁으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말 한다. 맞는 말일 수 있다. 그러나 투쟁 없이는 어떠한 의료제도의 변화도 기대 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의협 집행부와 일부 의료계 지도자들에게 꿈에서 깨어나시라고 말씀 드리고 싶다.
2015-09-24 12:04:59오피니언

'의사' 출신 복지부 장관 향한 보건의료단체들의 속내는?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국회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가결하면서 사실상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세 곳 모두 의사가 수장으로 앉게 됐다. 보건의약단체는 의사들이 보건 관련 정부기관에 수장으로 등극한 것과 관련해 한 편으로 기대를, 다른 한 편으로 우려를 보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원격의료에 전향적이었던 정 내정자의 이력을 우려하면서도 의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규제기요틴 등에 대해 합리적 해법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역시 정 내정자의 출신이 '의사'라는 점을 강조하며 다른 보건의료 직역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을 당부했다. 25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가결하면서 국무위원 임명을 사실상 수용했다. 의사 출신인 정진엽 장관의 임명이 공식 확정되면 보건의료와 관련된 복지부, 건강보험공단(성상철 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손명세 원장) 모두 의사가 수장으로 등극하게 된다. "의사 출신의 전성시대" (왼쪽부터) 정진엽 복지부 장관 내정자, 성상철 공단이사장, 손명세 심평원장 이와 관련해 의사협회를 포함한 5개 보건의약단체는 기대와 우려를 함께 표명했다. 먼저 의협은 원격의료에 전향적이었던 정 내정자의 이력을 우려하는 한편, 의사 출신이라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신현영 의협 대변인은 "의사 출신의 장관이 복지부 장관이 된 점을 협회로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행정가이기에 앞서 의사라는 점에서 미묘한 정책 현안에 대해 협회와 의견 소통이 원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원격의료와 관련한 부분은 향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본다"며 "의사 출신으로서의 철학과 비전을 통해 원격의료, 규제 기요틴 등의 문제에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의사협회와 간호협회, 약사회는 장관의 '출신'에 초점을 맞췄다. 한의협 김지호 홍보이사는 "정진엽 내정자가 의료의 세계화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런 의미에서 한의사의 세계 진출에 있어 양방한방의 시너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내심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복지부, 공단, 심평원 세 곳의 보건의료 단체장이 의사가 됐다는 점에서는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생각은 있다"며 "친 의사 중심의 정책이 나오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고 우려했다. 그는 "단순히 장관이 의사 출신이라고 해서 한의협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의사 출신이라는 게 의료계의 해묵은 갈등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대한간호협회는 병원장으로 실제 의료 현장에서 느꼈던 불합리한 제도들을 바로잡아줄 것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간협 김옥수 회장은 "오랜기간 병원장으로서 실제 의료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들과 이로 인한 부작용들을 지켜본 만큼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뤄내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그는 "의료인으로서 장점을 살려 간호계 발전에 기여한 장관으로 이름을 남기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약사회 역시 장관으로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주문하기는 마찬가지. 약사회 이영민 부회장은 "약사회뿐 아니라 제3자에 해당하는 곳에서도 세 곳의 보건의료 기관장이 모두 의사가 되는 것에 우려를 보내고 있다"며 "개인적으로는 누가 장관이 되든 의사라는 시야 외에 다른 시야가 생길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혹시라도 의사 편향적인 정책이 나온다면 정책 수행에 저항요소가 될 것이 분명함으로 그렇지 않기를 바란다"며 "직역 쏠림 없이 장관으로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15-08-25 12:00:39병·의원

복지부·공단·심평원 의사출신 수장 "실익은 글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의사출신 수장시대를 맞아 의료계 전성시대라고 하지만 의료 단체 내부에선 "기분만 좋을 뿐 실익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의료계 관계자들 사이에선 "전성시대가 아니라 빙하시대"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 내정자, 성상철 공단이사장, 손명세 심평원장 18일 정부 및 의료계에 따르면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복지부, 공단, 심평원 모두 의사출신 수장 시대가 열린다. 각 기관장에 의사출신이 임명된 것은 처음이 아니지만 보건의료와 관련한 가장 핵심인 3개 정부기관 수장 자리에 동시에 의사가 오른 것은 유례없는 일. 이를 두고 일각에선 보건의료정책이 의료계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호시절을 맞이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막상 의료계 내부에선 쓴웃음만 짓고 있는 실정. 일단 수장 한명이 바뀐다고 수만여명의 직원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오히려 외부 눈을 의식해 의료계에 대한 역차별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의사협회 한 임원은 "심평원장에 이어 건보공단 이사장까지 의사 출신 수장이 임명됐을 때 의료계로서는 이보다 좋은 기회는 없다고 봤다. 하지만 이후 정책 방향을 보면 수장 한 명이 바뀌었다고 조직 전체가 달라질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보다 정부와 의료계 간 의사소통은 수월할 수 있지만 그 뿐"이라며 "정책 방향이 의료계에 유리하게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특히 올해 수가협상 결과를 볼 때 의사출신 수장으로 득보다는 역차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높다. 병원협회 한 임원은 "이번 수가협상 결과만 보더라도 알 수 있지 않느냐"며 "당초 성상철 이사장이 전 병협 회장으로 병원계를 챙겨줄 것이라는 설이 돌았지만 결과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지난해보다 더 낮은 수가를 받았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병협 임원은 "오히려 선후배로 얽혀있어 정부를 상대로 강하게 반발할 때 오히려 눈치를 봐야 할 수도 있다"며 "협회 입장에서 좋을 게 없다"고 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공단, 심평원에 이어 의사출신 장관 소식에 진심으로 기분이 좋았다. 하지만 거기까지다. 이를 통해 보건의료 정책 방향이 급선회한다거나 친의료계 정책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수가협상에서도 그랬지만 의료계가 역차별 받는 일이나 없었으면 한다"며 "오히려 조심스러워졌다"고 덧붙였다.
2015-08-18 12:05:59정책

가천길재단 이길여 회장, 키르기스스탄 최고 의료훈장 수훈

메디칼타임즈=손의식 기자 가천길재단은 이길여 회장이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의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해당국가 정부로부터 최고 등급의 훈장을 받았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키르기스스탄 정부를 대표해 토이마토브 사맛벡(Toimatov Samatbek) 의료보험공단이사장은 10일 가천대 길병원을 방문해 이길여 회장에게 '아뜰리치닠 즈드리바 아흐라네니야' 훈장을 수여했다. 키르기스스탄 정부의 보건의료 분야 최고 수훈을 의미하는 '아뜰리치닠 즈드리바 아흐라네니야' 훈장은 키르기스스탄 보건의료 분야의 발전에 기여한 인사에게 수여된다. 이 훈장은 키르기스스탄 심장병 어린이 초청 치료 등 아시아 저개발국 어린이를 대상으로 나눔의료 사업을 펼치고 있는 이길여 회장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고 있다. 토이마토브 사맛벡 이사장은 "자국의 열악한 사정으로 치료를 받지 못해 꿈조차 잃었던 아이들이 이길여 회장의 선행으로 지금은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며 "키르기스스탄 정부와 국민을 대표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길병원과 키르기스스탄의 인연은 지난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아나쉬(2)와 페리잣(5)은 선천성 심장병인 심실중격결손증(VSD)을 앓고 있었지만 경제적 사정과 열악한 의료 환경 탓에 치료를 엄두도 내지 못했다. 이에 두 아이 부모는 궁여지책으로 로자 오툰바에바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에게 아이들을 살려달라 편지를 보냈다. 고심하던 오툰바에바 대통령은 다시 키르기스스탄의 한국 고문인 조정원 비전K 대표에게 도움을 구했고 조 대표가 해외 심장병 어린이 초청 치료 사업을 십수년 째 시행해 오고 있는 길병원에 협조를 요청해 치료가 성사됐다. 이 치료사업은 키르기스스탄 국영 방송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며 현지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후로도 길병원은 총 26명의 키르기스스탄 심장병 어린이 환자를 꾸준히 초청해 치료했으며 현지에서 2회에 걸쳐 현지 진료도 진행했다. 훈장을 수여한 10일에도 5명의 키르기스스탄 심장병 어린이가 초청돼 입원했다. 이 어린이들은 모두 심실중격결손증을 앓고 있으며 정밀진단을 거쳐 차례로 수술을 받을 계획이다. 이길여 회장은 "우리나라 의료 수준이 열악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미국으로 초청돼 치료받는 모습을 보며 반드시 우리보다 못한 나라의 어린이를 치료해주겠다고 다짐했었다"며 "키르기스스탄도 멀지 않은 미래에는 다른 나라에 혜택을 주고 보답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길 기대하며, 이 훈장은 더 열심히 박애, 봉사, 애국을 실천하라는 뜻으로 알고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2015-06-11 09:14:39병·의원

건보공단은 본연의 업무에나 충실하라

메디칼타임즈=좌훈정 지난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국민건강보험 정상화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이전에 공단 쇄신위원회가 발표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청구·심사·지급체계를 일원화한 건강보험 운영시스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수년 전부터 공단이 틈만 나면 건강보험 심사권 이양을 주장한 바 있었지만, 2011년 김종대 현 공단이사장이 취임한 이후 그 빈도가 잦아지고 있다. 심지어 김 이사장은 최근 개인 블로그에서조차 자동차보험의 예를 들면서 심사권을 주장하고 있다. 접수 당시부터 보험자격 확인이 이루어지는 자보와 달리, 건보는 의료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심사결과를 통보하면 공단은 그에 따라 지급하므로 자격확인이 사후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잘못 지급된 급여비를 추후 환수해야 하는 등 행정력을 낭비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공단이 건강보험의 진료 시작부터 급여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바라보는 의사들은 당혹스럽고도 불쾌하지 않을 수 없다. 알다시피 심평원은 건강보험의 보험자인 공단과 의료 공급자인 의료기관 사이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만들어진 곳이다. 건강보험법에도 요양급여비용의 심사는 심평원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으며, 공단은 보험자로서 자격 관리나 보험료 부과, 징수 등이 본연이다. 굳이 관련 법률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급여비를 지급하는 보험자가 직접 심사를 하게 된다면 재정 절약을 위해 얼마나 편파적인 심사를 하게 될지 명약관화하다. 그럼에도 이미 공단은 '현지확인'이라는 이름으로 심평원의 현지조사, 즉 실사에 준하는 요양급여 관리·감독을 의료기관에 가하고 있으며, 종종 초법적이고 무차별적인 현지확인으로 인해 의사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이런 상황에서 공단이 심사권을 가져가겠다는 것은 의료계를 도발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인가. 자보의 예를 들면서 비용을 지불하는 보험자가 심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도 앞뒤가 맞지 않다. 자보의 경우도 과거 각 손보사들이 자체적으로 심사를 하고 진료비를 지급해오던 것이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불공정하다는 비판에 직면하여 최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되었고, 심평원으로 심사가 위탁되었다. 심평원의 심사나 현지조사에 대한 의사들의 불만도 있지만, 공단이 건강보험의 심사권을 가져가는 것은 이와 비교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보험자가 급여비 지급을 이유로 심사에 직접 간여해야 한다면, 최근 건보재정에 맞먹는 규모로 성장한 민영보험, 특히 실손형보험의 심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만약 실손형보험의 보험자인 생명보험사 등이 심사권을 요구한다면 공단은 이에 찬성하는가. 나아가 건강보험의 심사에도 간여하는 실손형보험이 이를 계기로 대체적 의료보험으로서 지위를 요구한다면 이를 받아들일 것인가. 건강보험 진료비의 심사는 재정적인 측면에서만 보아서는 안 된다. 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은 물론이고 환자의 건강 증진을 우선하여 이뤄져야 한다. 건보재정 운영에 비중을 두는 공단이 심사를 했을 때 국민 건강에 어떤 결과를 미칠지는 자명하다. 굳이 재정절감을 목표로 한다면 차라리 보험료 징수와 자산의 합리적인 관리에 더욱 매진하라. 공단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는 것이 국민 건강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다.
2014-01-27 08:41:34오피니언

건보공단은 본연의 업무에나 충실하라

메디칼타임즈=좌훈정 지난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국민건강보험 정상화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이전에 공단 쇄신위원회가 발표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청구·심사·지급체계를 일원화한 건강보험 운영시스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수년 전부터 공단이 틈만 나면 건강보험 심사권 이양을 주장한 바 있었지만, 2011년 김종대 현 공단이사장이 취임한 이후 그 빈도가 잦아지고 있다. 심지어 김 이사장은 최근 개인 블로그에서조차 자동차보험의 예를 들면서 심사권을 주장하고 있다. 접수 당시부터 보험자격 확인이 이루어지는 자보와 달리, 건보는 의료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심사결과를 통보하면 공단은 그에 따라 지급하므로 자격확인이 사후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잘못 지급된 급여비를 추후 환수해야 하는 등 행정력을 낭비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공단이 건강보험의 진료 시작부터 급여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바라보는 의사들은 당혹스럽고도 불쾌하지 않을 수 없다. 알다시피 심평원은 건강보험의 보험자인 공단과 의료 공급자인 의료기관 사이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만들어진 곳이다. 건강보험법에도 요양급여비용의 심사는 심평원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으며, 공단은 보험자로서 자격 관리나 보험료 부과, 징수 등이 본연이다. 굳이 관련 법률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급여비를 지급하는 보험자가 직접 심사를 하게 된다면 재정 절약을 위해 얼마나 편파적인 심사를 하게 될지 명약관화하다. 그럼에도 이미 공단은 '현지확인'이라는 이름으로 심평원의 현지조사, 즉 실사에 준하는 요양급여 관리·감독을 의료기관에 가하고 있으며, 종종 초법적이고 무차별적인 현지확인으로 인해 의사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이런 상황에서 공단이 심사권을 가져가겠다는 것은 의료계를 도발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인가. 자보의 예를 들면서 비용을 지불하는 보험자가 심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도 앞뒤가 맞지 않다. 자보의 경우도 과거 각 손보사들이 자체적으로 심사를 하고 진료비를 지급해오던 것이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불공정하다는 비판에 직면하여 최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되었고, 심평원으로 심사가 위탁되었다. 심평원의 심사나 현지조사에 대한 의사들의 불만도 있지만, 공단이 건강보험의 심사권을 가져가는 것은 이와 비교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보험자가 급여비 지급을 이유로 심사에 직접 간여해야 한다면, 최근 건보재정에 맞먹는 규모로 성장한 민영보험, 특히 실손형보험의 심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만약 실손형보험의 보험자인 생명보험사 등이 심사권을 요구한다면 공단은 이에 찬성하는가. 나아가 건강보험의 심사에도 간여하는 실손형보험이 이를 계기로 대체적 의료보험으로서 지위를 요구한다면 이를 받아들일 것인가. 건강보험 진료비의 심사는 재정적인 측면에서만 보아서는 안 된다. 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은 물론이고 환자의 건강 증진을 우선하여 이뤄져야 한다. 건보재정 운영에 비중을 두는 공단이 심사를 했을 때 국민 건강에 어떤 결과를 미칠지는 자명하다. 굳이 재정절감을 목표로 한다면 차라리 보험료 징수와 자산의 합리적인 관리에 더욱 매진하라. 공단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는 것이 국민 건강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다.
2014-01-27 06:26:38병·의원

공급자 "재정위 축소"-가입자 "총액계약제 도입"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수가계약제도 개선에 대한 의약단체와 가입자단체간 극명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건정심 제도소위는 28일 오후 5시부터 비공개로 논의에 들어갔다. 28일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 소속 각 단체가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수가계약제도 개선 제출의견에 따르면, 공급자단체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역할 축소를 가입자단체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역할 강화를 건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자단체는 수가계약을 압박하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를 겨냥한 개선책을 제시했다. 의사협회의 경우, 재정운영위원회의 공급자 참여 보장과 협상 결렬시 조정·중재기구 신설, 수가계약시 공단이사장 재량권 확보, 수가계약 대상을 상대가치점수와 약제·치료재료 및 DRG 수가까지 확대 등을 주장했다. 병원협회도 재정운영위원회의 자문기구화와 건정심 위원 재구성, 수가계약 결렬시 조정·중재기구 설치, 공급자단체 요양급여비용 정보 권한 부여, 수가계약제도 개선을 위한 별도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제언했다. 약사회는 총인상률에 대한 사전논의와 수가계약 결렬시 별도 중재기구 구성, 통일된 수가산정 모형 도출, 재정운영위원회 자문기구 전환 및 공단이사장 수가계약 권한 부여 등을 전달했다. 반면, 가입자단체는 총액계약제 도입을 필두로 공단 재정위원회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민주노총은 총액계약제 도입를 통한 진료총액 및 부문별 총액 설정과 재정운영위원회 역할 및 권한 강화, 행위별 수가제 전면 개편,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에 가입자 참여 확대를 주창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진료량 총비용 규제와 사후지불방식의 사전지불방식 전환 등을 골자로 한 총액계약제 도입을 건의했다, 다만 비급여 비용전가 방지 기전 마련과 고액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연장 등을 총액계약제의 보완책으로 제언했다. 이와 달리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건정심을 전문성과 독립성을 담보한 구성으로 개편과 DRG 중점 확대 등 타 가입자단체와 차별화된 의견을 제시했다.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는 28일 오후 5시 복지부에서 수가제도개선 방안을 비롯하여 대형병원 외래경증 환자 집중화 완화책 그리고 초재진 진찰료 산정기준 개선 등 의협의 5개 건의사항 논의에 들어갔다.
2010-12-28 17:45:09정책

병협 "수가결정 개선 위해 건정심 재구성해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병협이 수가계약제도의 개편을 위해 공익대표 증원 등 건정심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병원협회(회장 지훈상)는 5일 "불합리하게 운영되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던 수가계약제도의 바람직한 개편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병협의 이번 의견은 지난해 2010년도 병ㆍ의원 환산지수를 결정할 때 수가결정방식 개선을 추진한다는 부대조건을 의결한데 따라 보건복지부가 각 단체의 수가계약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협회는 의견서을 통해 공단의 재정운영위원회(이하 재정위)의 기능을 현행 의결기구에서 공단 이사장의 자문기구로 바꾸고,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이하 건정심)의 위원을 다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건정심 공익위원을 보험자 및 정부 측 4인과 구분하여 진정한 공익대표를 4인에서 8인으로 증원하고, 공익위원의 자격요건 규정으로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관한 제척, 기피, 회피제도을 적용하도록 제안했다. 병협은 이어 “수가계약 결렬시 결렬의 책임을 수가계약 당사자 모두에게 형평성 있게 부여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면서 가칭 '요양급여비용 분쟁 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조정ㆍ중재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 중재안도 결정시 보건복지부장관이 경제지수에 연동된 금액을 직권으로 고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공단이사장이 수가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심평원에 요청하는 경우 심평원은 성실히 응하도록 관련법에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의약계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수가협상시 대등한 계약관계가 성립될 수 있도록 보험자, 의약계 대표 모두에게 심평원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병협은 현행법 개정 외에도 건정심 이외 별도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0-04-05 19:59:37병·의원

"총액계약제, 의사-국민 갈라놓는 이간책"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경남도개원내과의사회가 최근 추진되고 있는 총액계약제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경남도개원내과의사회는 2일 성명을 내고 "총액계약제는 의료비용총액을 정해놓고 초과되는 비용은 전부 의료계에 부담시키면서 의료공급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는 의료의 질적저하와 함께 의사와 국민을 갈라놓는 이간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사회는 "이 제도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히고 ▲공단이사장 사퇴 ▲공단운영비 반으로 절감 ▲공산품인 복제약값을 합리적으로 조정 ▲불필요한 삼차의료기관방문을 차단해 보험재정 보호 ▲누적된 건강보험 국고보조 즉각 시행 ▲의료수가와 소매물가-의료인력 연동제 실시 등을 주장했다.
2010-04-02 08:47:23병·의원

인천시의사회 "공단, 총액계약제 거론은 월권”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건보공단 이사장의 총액계약제 발언에 대한 의료계의 비판수위가 고조되고 있다. 김남호 회장. 인천시의사회(회장 김남호)는 30일 로얄호텔에서 열린 제30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정형근 이시장이 총액계약제를 거론한 것은 월권이며 황당함의 극치”라고 밝혔다. 이날 김남호 회장은 인사말에서 “총액계약제를 시기까지 2012년으로 정해 언급한 것은 복지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는 공단이사장이 분수에 넘치는 발언”이라면서 “총액계약제는 국민을 설득할 자신이 없는 정부가 취할 가장 쉬운 임시방편”이라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우리는 총액계액제의 논의초자 거부하며 국민의 눈을 가리는 치졸한 발상이 건강보험의 백년대계를 생각해야 할 공단이사장 입에서 나온 사실에 분노한다”고 말하고 “총애계약제를 획책하는 어떠한 음모도 분쇄할 것”이라며 회원들의 단합을 당부했다. 권용오 의장도 “건보 재정 문제로 총액계약제가 나오는 것 같다”면서 “국민 보험료를 선진국 수준으로 요구해 개정적 차원에서 풀어가가는 정공법이 필요하다”며 우려감을 피력했다. 대의원들은 건보 이사장의 총액계액제 발언을 비판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인천시의사회는 결의문을 통해 “과거 복지위에서 활동하면서 누구보다 현실을 잘 아는 정형근 이사장이 자리를 바꿨다고 영혼없는 발언과 행동을 한다는 것은 분노를 넘어 연민의 감정까지 자아내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대의원들은 “향후 다시는 총액계약제라는 단어는 꺼낼 생각도 하지 말 것이며 추후 이러한 발언이 지속될 경우 정형근 이사장의 퇴진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인천시의사회는 의협 건의사항으로 △시내버스 등 광고대책 강구 △이수학점(4평점) 사후관리 및 미이수자 제재 △동호회 지원 확대 △처방료 부활 및 토요일 전일 가산제 도입 △회비 납부 의료기관 인증제 실시 등을 채택했다.
2010-03-31 10:06:27병·의원

"정형근, 과대망상적 착각에 빠졌다"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경만호 회장. 정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의 총액계약제 발언에 대해 경만호 의사협회장이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경 회장은 26일 오후 회관 3층 동아홀에서 '건보공단 이사장 월권행위 규탄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오버' '과대망상' '정치적 의도'등 단어를 동원해 정 이사장을 강도높게 비난했다. "(정형근)이사장님이 오버한 것 같아 저희 입장을 밝힌다"는 말로 포문을 연 경 회장은 "공단 이사장직 이후 정치적 행보를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은 아닌지 의심된다"면서 "작금의 건보재정 위기의 원인을 뜬금없이 의사들의 과잉진료에서 찾는 것을 보면 그런 의구심이 더 든다"고 덧붙였다. 경 회장은 "복지부 산하 위탁집행기관의 장에 불과한 정 이사장이 복지부를 제쳐두고 엄청난 제도 변화를 시한까지 못 박아 발언했다"면서 ""정 이사장은 과대망상적인 착각에 빠져 월권 발언을 하기보다는 공단 운영을 효율화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정 이사장이 국민건강에 위협이 될 총액계약제를 다시 거론할 경우 의협과 10만 의사회원들은 이사장 퇴진운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 회장은 아울러 "의협은 최근 건보공단의 진료내역 통보 오류로 국민의 불신을 야기하고 의료인의 명예를 훼손해 국민감사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더 나아가 공단의 방만한 경영 문제에 대해서도 추가로 국민 서명운동 및 국민감사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 이사장은 최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2012년 부터 총액계약제를 실시하겠다는 뜻을 밝혀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2010-03-26 16:18:11병·의원

"경인년, 미래 향한 전진의 해로"

메디칼타임즈=메디게이트뉴스 기자 경인년 새해를 맞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보건의료계 각 단체장들이 신년사를 발표했다. 보건의료계의 발전과 선진화, 직능의 정체성 확보 방안 등을 담고 있다. 각 단체장들이 발표한 신년사의 주요 내용을 요약했다. [편집자주] 경인년 새해를 맞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보건의료계 각 단체장들이 신년사를 발표했다. 보건의료계의 발전과 선진화, 직능의 정체성 확보 방안 등을 담고 있다. 각 단체장들이 발표한 신년사의 주요 내용을 요약했다. ▲전재희 보건복지부장관= 2009년은 각종 위기를 우리 모두 슬기롭게 극복한 한 해였다. 2010년 보건복지가족부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온 국민여러분의 역량을 디딤돌 삼아 어려운 이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고 탄탄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온 역량을 기울이겠다. 보건복지 분야는 고령화 등으로 성장잠재력이 높으며 우수한 의료인력과 기술경쟁력은 우리가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밑바탕이다. 해외환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 산업의 반석을 닦아 나가겠다. ▲경만호 대한의사협회장= 지난해 우리나라는 크고 작은 여러 이슈들이 국가와 사회를 출렁이게 했다. 그 속에서 의료계 역시 격동의 한 해를 보냈다. 지난해 5월 출범한 36대 의협호는 쏟아지는 현안들과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다. 돌이켜보면 아쉬움도 있지만 성취 또한 작지 않았다. 8개월이라는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의미 있는 성과들을 거둘 수 있었다. 이제 의협은 새해를 맞아 숨을 고르고 다시 뛰려 한다. 집행부의 유일한 공약이자 소명인 ‘의료수급구조 개혁’이라는 푯대를 향해 쉬지 않고 전진하는 동시에, 지금의 구조 하에서 당장 맞닥뜨려야 하는 현안들에도 적극 대처할 것이다. 호랑이처럼 용맹하고 당당하게 의료의 새 희망을 열어나가는 의협이 되겠다. ▲지훈상 대한병원협회장= 작년 한해 많은 아쉬움이 있었지만 새해부터는 끊임없는 정책연구와 대안모색을 통하여 정부 정책을 선도해 나갈 것이며, 국제교류 활성화 및 경영개선을 통하여 병원 선진화를 추구할 것이다. 무엇보다 새해에는 건강보험수가 결정체계를 바로잡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 또 의약분업을 재평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약가제도를 실거래가 상환제에서 고시가제도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전국의 회원병원들이 힘을 모아준다면 아무리 어려운 과제라 하더라도 해결 못할 것이 없다고 본다. 새해를 맞아 의료계의 발전과 회원병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한다. ▲윤여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희망찬 경인년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 청은 ‘국민에 안심, 산업에 활력, 국가에 품격’이라는 정책목표를 통해 대한민국이 국민의 건강과 국가 경쟁력을 선도하는 선진 식의약 안전국가 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이 안전(安全)을 체감하도록 하겠다. 소비자와 함께 안심(安心)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녹색미래를 능동적으로 준비하면서 신 성장 산업발전을 지원하겠다. 필수 예방백신의 안전성 확보와 안정적 공급, 신종 백신에 대한 개발 지원으로 바이오 주권을 확보하고 백신공급 주도국가로 도약하는데 일조하겠다. 우리 식약청 가족 모두는 국민 여러분께 더욱 사랑받고 신뢰받는 1등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와 열정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정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우리 공단 임직원 모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중증질환 중심의 보장성 강화에 더욱 힘을 쏟고, 국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제도와 불편사항을 찾아 적극 개선하겠다. 그리고 보험재정 안정을 위해 공단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아울러 u-Health care 기반의 검진결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새로운“효 문화”를 창출하도록 하겠다. 사회보험 징수통합을 성공적으로 완성하겠다. 건강보험은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점도 많지만 더욱 발전시켜야할 소중한 제도다.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더욱 다듬고 가꾸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환히 비추는 따뜻한 희망의 등불이 되도록 하겠다. ▲송재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올해에도 우리는 “국민에게 꼭 필요한 진료를 보장하고 불필요한 진료는 차단한다.”는 사명 이행을 통하여 정부가 추구하는 의료산업 육성정책을 뒷받침하고 국민의 의료보장성 확대 정책에 기여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작년에 시작한 급여기준의 합리화 작업과 약제․치료재료 관리제도의 개선작업도 올해 안에 마무리되도록 하겠다. 또 기관 선진화 작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지식경영 고도화를 통하여 과중한 업무 부담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 특히 DUR 시스템의 완성과 확산, 전자처방시대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은 미래를 대비하는데 매우 중요한 현안이 될 것이다. ▲김구 대한약사회장= 올해 제36대 대한약사회장으로서 3년간의 임기가 시작된다. 저는 지난 1년 3개월에 이어진 회무의 연속성이 가져다주는 안정 속에서 변화를 추구해 나가고자 한다. 발전적인 변화를 통해 약사회의 역할을 확대하여 보건의료계의 진보를 이끌어 낼 것이며, 나아가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약사가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09년에 이어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과 일반약 약국외 판매 문제는 2010년 약사직능의 최대화두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회원 여러분과 함께 국민건강과 약사직능을 위협하는 이러한 문제를 확고하고 단호하게 막아낼 것이다. 여러분 스스로 약사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맡은 바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약사회 또한 회원권익보호와 국민건강수호에 최선을 다하겠다. ▲김현수 대한한의사협회장= 지난 해에는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보물인 허준 선생의 ‘동의보감’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는 큰 경사가 있었다. 더불어 산재보험에서 첩약의 급여와 건강보험의 물리요법 급여확대 등을 통해 ‘한방 건강보험의 발전‘으로 국민 여러분에게 다가가는 한의학을 위해 노력했다. 2010년에는 불법한방의료행위 척결 마무리를 위해 우리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한의계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500조원에 이르는 전통의학 시장에서 우리 한의학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의료선진화사업과 의료관광 사업에도 내실을 다져, 한의학이 세계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어준선 한국제약협회장= 마침 지난해 8월 리베이트근절법 이후 영업현장에서는 리베이트가 사라져가고 있고, 사회적 분위기 또한 주는 자와 받는 자를 함께 처벌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리베이트를 근절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 수가를 현실화함으로써 요양기관의 자발적 동참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정부가 제약기업을 성장 산업으로서 이해하고 제약기업은 그동안의 후진적 영업관행을 말끔히 씻을 수 있다면 경인년 새해에는 보람찬 한해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지난해 3월 협회 내에 설치되어 가동되고 있는 ‘의약품유통부조리신고센터’의 예방적 계도적 기능과 10대 메이커의 리베이트 근절 노력이 결실을 맺고, 중소제약사 그리고 의료계까지 확대됨으로써 공정한 거래가 확실하게 정립되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 2010년 한 해는 ‘국민과 함께 한 간호 100년,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를 비전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간호 100년’을 설계하는 원년으로 삼고자한다. 간호의 선진화 및 간호교육 경쟁력 강화에 그 초점을 두고 성공적인 간호의 미래를 창조하는 데 앞장서겠다. 이를 통해 국민건강권을 옹호하고 국민 모두가 간호사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그리고 26만 간호사가 건강한 대한민국 100년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실천해 나가겠다. 국민건강증진과 간호의 선진화라는 대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보다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2010-01-01 00:00:00정책

의약5단체 "유형별 수가계약제 전면 재검토"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 의·병협 등 의약 5단체가 현재의 유형별 수가계약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공급자단체협의회는 19일 의사협회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건강보험 수가계약제도의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협의회는 현행 수가협상은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수가인상 범위를 결정해 놓고 범위안에서 수가계약이 체결되도록 해 공단이사장과 요양기관 대표간의 계약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 유형별 수가계약제도는 합리적인 적정수가가 산정, 반영되어야 한다는 논의속에서 도입됐지만, 근본취지가 도외시된채 재정운영위원회의 일방적인 평균 수가조정률 한도내에서 계약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약사회 박인춘 상근이사는 "(수가계약은) 계약당사자원칙에 의거 쌍방모두에게 책임이 있음에도 계약체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책임을 요양기관에만 전가시키는 일방적 계약구조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공급자단체협의회는 정부에 유형별 수가계약제도 전면 재검토와 함께 수가계약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박 이사는 "건강보험공단과 보건의료 공급자단체는 상호가 동등한 지위에서 수가계약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유형별 수가계약제도는 전면 재검토되어야하며, 현재의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수가계약 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의협 정국면 보험부회장, 병협 박상근 보험부회장, 약사회 박인춘 상근이사, 한의협 최방섭 부회장, 치과의사협 마경화 보험이사가 참석했다.
2009-11-19 14:12:5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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